현행 수사준칙은 불송치 결정서에 범죄사실 요지와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확인한 원출처 계열 1개 · 계보 미분류 0개. 전재·재분석 페이지 수는 독립 근거 수가 아닙니다.

자료 시점

현재 유효 조건을 확인한 자료

재검토 예정

2026-10-21T00:00:00.000Z

주체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법정 규정

역할

공개 법령의 절차 안내

지표 정의

현행 절차와 신청 대상·적용 조건

대상 집단·분모

해당 법령이 정한 신청인·절차에 한정한다. 특정 의뢰인 사례가 아니다.

비교 기준

법정 규정이며 전후 성과·비교군·고객 수치가 아니다.

측정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 조문·필요한 적용례를 직접 읽고 문장/표와 대조했다.

관측값

현행 절차·대상 및 적용 조건

기간

2026-10-14(KST) 확인한 현재 시행 법령

성립 조건

해당 법령의 제53조의2 제1항와 표시한 대상·적용례에 한정한다.

적용 한계

이유를 쟁점과 자료로 연결하는 편집 근거다. 특정 결정이 위법하거나 어느 자료로 결과가 바뀐다고 판정하지 않는다.

확인 범위

원자료 확인

수사준칙: 불송치 결정 이유와 고발인의 신청 조건 ↗
제5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