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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At": "2026-10-14T03:15:52.603Z",
  "modifiedAt": "2026-10-14T03:15:52.603Z",
  "reviewer": "서치코리아 편집부 · Codex 편집 지원",
  "changeNote": "형사 로펌의 불송치/불기소 콘텐츠 기획을 현재 시행 조문·관련 부칙과 대조했다. 대상·기산점·조건부 연장과 경유 기관을 분리하고, 첫 답·이유별 준비 자료/비공개 상담 문구와 옛 원고 수정 인수표를 새로 썼다. 개별 사건·만료일·예외 인정·법률 인적 검토/성과나 AI 관측을 만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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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 "claim",
    "slug": "criminal-content-claim-20261014-reason",
    "title": "현행 수사준칙은 불송치 결정서에 범죄사실 요지와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summary": "현행 수사준칙은 불송치 결정서에 범죄사실 요지와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body": "현행 수사준칙은 불송치 결정서에 범죄사실 요지와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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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 "서치코리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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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od": "2026-10-14(KST) 확인한 현재 시행 법령",
    "conditions": "해당 법령의 제53조의2 제1항와 표시한 대상·적용례에 한정한다.",
    "limitations": "이유를 쟁점과 자료로 연결하는 편집 근거다. 특정 결정이 위법하거나 어느 자료로 결과가 바뀐다고 판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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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antics": {
      "subject":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법정 규정",
      "role": "공개 법령의 절차 안내",
      "metric": "현행 절차와 신청 대상·적용 조건",
      "population": "해당 법령이 정한 신청인·절차에 한정한다. 특정 의뢰인 사례가 아니다.",
      "baseline": "법정 규정이며 전후 성과·비교군·고객 수치가 아니다.",
      "method":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 조문·필요한 적용례를 직접 읽고 문장/표와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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