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은 불송치의 이유·결정서·이의신청 안내 통지와 검사의 처분·공소불제기 이유 고지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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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시점

현재 유효 조건을 확인한 자료

재검토 예정

2026-10-21T00:00:00.000Z

주체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법정 규정

역할

공개 법령의 절차 안내

지표 정의

현행 절차와 신청 대상·적용 조건

대상 집단·분모

해당 법령이 정한 신청인·절차에 한정한다. 특정 의뢰인 사례가 아니다.

비교 기준

법정 규정이며 전후 성과·비교군·고객 수치가 아니다.

측정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 조문·필요한 적용례를 직접 읽고 문장/표와 대조했다.

관측값

현행 절차·대상 및 적용 조건

기간

2026-10-14(KST) 확인한 현재 시행 법령

성립 조건

해당 법령의 제245조의6; 제258조; 제259조와 표시한 대상·적용례에 한정한다.

적용 한계

불송치와 불기소를 나누는 법적 근거다. 받은 문서의 발신기관·처분명과 당사자 지위는 실제 사건에서 대조해야 한다.

확인 범위

원자료 확인

형사소송법: 불송치 통지·이의신청과 적용례 ↗
제245조의6; 제258조;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