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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iedAt": "2026-10-14T03:15:45.388Z",
  "reviewer": "서치코리아 편집부 · Codex 편집 지원",
  "changeNote": "형사 로펌의 불송치/불기소 콘텐츠 기획을 현재 시행 조문·관련 부칙과 대조했다. 대상·기산점·조건부 연장과 경유 기관을 분리하고, 첫 답·이유별 준비 자료/비공개 상담 문구와 옛 원고 수정 인수표를 새로 썼다. 개별 사건·만료일·예외 인정·법률 인적 검토/성과나 AI 관측을 만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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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ug": "criminal-content-claim-20261014-notices",
    "title":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송치의 이유·결정서·이의신청 안내 통지와 검사의 처분·공소불제기 이유 고지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한다.",
    "summary":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송치의 이유·결정서·이의신청 안내 통지와 검사의 처분·공소불제기 이유 고지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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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 "서치코리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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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od": "2026-10-14(KST) 확인한 현재 시행 법령",
    "conditions": "해당 법령의 제245조의6; 제258조; 제259조와 표시한 대상·적용례에 한정한다.",
    "limitations": "불송치와 불기소를 나누는 법적 근거다. 받은 문서의 발신기관·처분명과 당사자 지위는 실제 사건에서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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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법정 규정",
      "role": "공개 법령의 절차 안내",
      "metric": "현행 절차와 신청 대상·적용 조건",
      "population": "해당 법령이 정한 신청인·절차에 한정한다. 특정 의뢰인 사례가 아니다.",
      "baseline": "법정 규정이며 전후 성과·비교군·고객 수치가 아니다.",
      "method":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 조문·필요한 적용례를 직접 읽고 문장/표와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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