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할 수 있고, 고발인은 직접 이해관계와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관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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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시점

현재 유효 조건을 확인한 자료

재검토 예정

2026-10-21T00:00:00.000Z

주체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법정 규정

역할

공개 법령의 절차 안내

지표 정의

현행 절차와 신청 대상·적용 조건

대상 집단·분모

해당 법령이 정한 신청인·절차에 한정한다. 특정 의뢰인 사례가 아니다.

비교 기준

법정 규정이며 전후 성과·비교군·고객 수치가 아니다.

측정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 조문·필요한 적용례를 직접 읽고 문장/표와 대조했다.

관측값

현행 절차·대상 및 적용 조건

기간

2026-10-14(KST) 확인한 현재 시행 법령

성립 조건

해당 법령의 제245조의7 제1항·제2항와 표시한 대상·적용례에 한정한다.

적용 한계

모든 고발인이 제외되는 것도 모두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통지·관계·죄명의 개별 충족을 판정하지 않는다.

확인 범위

원자료 확인

형사소송법: 불송치 통지·이의신청과 적용례 ↗
제245조의7 제1항·제2항